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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폴란드 무기 수출에 12조 대출, 우크라 재건과 연관? 주가 조작?

2023-06-07(수) 00:15
사진=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장관 팀이 5일 서울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팀과 만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 제공
[칼럼] 폴란드 무기 수출에 12조 대출, 우크라 재건과 연관? 주가 조작?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총 17조 상당의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해 이미 상당부분 현지 인도된 대형 계약에,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17조 중 70%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했다고 SBS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는,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12조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에 제공했다는 것인데,

현재, 폴란드 국방장관, 군비청장 등이 방한해 우리 국방부, 방사청 관계자들과 2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수출에서도 폴란드가 같은 수준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Lin jing zi 특파원)

무기를 수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대부분 부도가 나기 때문에 무기 수출 국가라면 질색하는 방식이고, 이번에 협상 중인 2차 무기 수출은 기술 이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제 무기를 수입하는 방식인 미국 FMS 제도를 차용하는 되는 것인데, 부도 가능성이 큰 대출 방식 수출은 전례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FMS (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란 미군 물자 조달 가격으로 우방국에게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NATO+5의 지위에 있어 FMS의 혜택을 받는데, 이는 미국이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것으로, 이 방식으로 대부분의 군사장비를 미군 구매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달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 아르케 호텔에서,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인도적 원조 및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컨퍼런스에서 “이번 만남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 TSN은 지난달 17일, ‘최대 80억 달러 지원: 한국,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 예정’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를 연 0.15% 초저금리로 10년 거치 40년 상환의 재원 조달에 관한 예비 협정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런 내용은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 이어 정부 관보에도 실렸는데,

17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妻 젤렌스카가 방한해 尹통과 김여사를 만난 하루 뒤로, 당시 관련 질문에 부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인 이르핀(Irpin) 시 시장 올렉산드로 마르쿠신과 전쟁 재건사업 프로젝트를 공동발굴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는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고, 한국은 폴란드에 공격 무기를 수출하고, 무기 대금의 70%인 12조를 대출해 주고, 우크라이나에 거의 무상으로 빌려준 10조는 재판매해도 수백, 수천억의 이익이 생기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재건 사업은 삼부토건이 계약했다는 것인데,
강남 300 한겨레 보도

‘사세행’은 2021년 7월, 尹통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尹통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뒤 삼부토건이 2012년 김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한겨레 보도

尹통이 검사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8월 22일 접대목록, 다이어리 등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 19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尹통의 ‘40년 지기’로 尹통에게 당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소개한 동부전기 황모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며,

김 의원은 “지난 6월(2021년 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황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정, 황사장 한겨레 보도

4일 한국거래소는, 5월 한 달간 삼부토건 주가는 93.47% 급등해 코스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는데,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맺은 수의계약이 ‘지인 찬스’ 아니냐며 내역을 밝히라는 것도 거부하는 마당에,
수 십조, 수 백조 사업에 관련 의혹이 있는, 상종가 치는 기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종전까지 관련주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니, 양해각서가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합법을 가장한 주가 조작’은 이미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연의 연속은 우연이 아니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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